관리자 2017-10-23 106
[문화일보]화평법 개정안 비상…[2017.10.23]
 
화평법 개정안 비상… 업체당 등록비 19억 필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화학업계에서는 산업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들만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신고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학업체들이 화평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막대한 비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 대상인 화학물질은 현재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14배가량으로 폭증하는 수치다.

문화일보가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평법 계도 기간인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업체당 평균 19억1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6월까지 현행 화평법상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물질 수는 평균 10개다. 개정안 시행 시 추가해야 하는 물질은 평균 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1개당 평균 등록 비용은 1억15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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